성과 본 변경과 종원 자격을 가르는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emini 3.1 Pro · 2026-10-16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결과 8개 축 모두 1차 판독과 일치합니다. 주문, 판결요지 원문 인용, 판단 기준의 형태, 판단 요소, 선례 관계, 증명 책임 분류가 원문 문언과 부합합니다.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원고가 모의 성과 본에 따라 성과 본이 변경된 이상 모가 속한 종중인 피고의 종원이 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출생 시 부의 성과 본으로 신고되었으나 2014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임원회의에서 원고의 종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피고의 정관은 혈족인 성년이 된 남녀를 회원으로 규정하면서도 타성으로 바꾸면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성년인 자녀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경우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았다. 출생 시부터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와 달리 볼 합리적 이유가 없고,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자녀는 부가 속한 종중에서 탈퇴하므로 이를 배제하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자녀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아 당연 종원 자격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성과 본 변경이 아닌 다른 사유로 성과 본이 달라진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 2017다260940 판결의 법리를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는 자녀가 성년인지와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성과 본 변경이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것인지와 종중의 결정 경위를 기록으로 살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조, 제31조, 제106조, 제781조 제1항, 제6항, 헌법 제11조 제1항, 제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