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진료 재량과 증명 정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노2884 판결은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적어도 2013. 8. 6. 이 사건 1차 협진회신 이후에는 약물과민반응증후군을 강력히 의심할 상황이었음에도 2013. 8. 6.부터 같은 달 9.까지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지 않고 같은 달 11.부터는 중단하거나 단속적으로만 투여하여 증상이 악화되게 한 것은 업무상 과실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2013. 7. 12.경 답손을 처방한 뒤 경과관찰 과정에서 전혈구검사 및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위험성에 관한 지도·설명을 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게 한 것은 업무상 과실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2의 라식스 투여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고, 색소성 자반 피부염에 적응증이 없는 답손 처방 부분은 제1심이 범죄사실에서 제외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의사의 주의의무와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2에 관하여는 약물과민반응증후군의 핵심 진단 지표인 호산구 수치가 2013. 8. 4.부터 같은 달 19.까지 한 번도 정상범위 상한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열, 전신발진, 간기능 수치 이상은 감염증에서도 나타나는 비특이적 증상이었으며 감염관련 검사가 순차적으로 보고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기록 위에서 스테로이드 투여를 보류하고 면역글로불린으로 전환한 것은 평균적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진료방법의 선택이었고 진료방법이 오직 하나의 합리적 방법만 존재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 1에 관하여는 전혈구검사 및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지도·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2013. 8. 4. 이후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하였음에도 약물과민반응증후군을 진단하기 어려웠던 사정에 비추어 과실이 없었다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동일한 의료사고에 관한 민사손해배상 청구인 경우, 형사재판의 판단이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 당시의 소견으로 약물과민반응증후군과 세균·바이러스 감염증 사이의 진단에 불확실성이 없었던 경우, 확진되지 않은 진단에 관한 대법원의 논리가 그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 의사가 선택한 진료방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대법원은 그 범위 안의 선택만을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공소사실이 어떤 주의의무 위반을 기재했는지, 그중 일부가 이미 제외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이 색소성 자반 피부염에 적응증이 없는 답손 처방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의무와 당시의 검사 수치, 즉 호산구 수치, 백혈구 수치, CRP, 프로칼시토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감염관련 검사를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관련된 민사청구는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들은 이 사건 병원 운영자인 학교법인 ○○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9. 4. 4. 선고 2016나2045265 판결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그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하므로 같은 사안에 대한 판단이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인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할 사항 / 의사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2]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재량의 범위와 내용 [3]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인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업무상 과실 존재’에 관한 증명의 정도 [4]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상 과실과 상해·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정도 및 형사재판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이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다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인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의사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하게 임상진단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 의학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2] 의사는 진료를 행할 때에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므로 그러한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3]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인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려면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는 것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신할 수 있도록 증명해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인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더라도 이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4]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였다는 점 외에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형사재판에서는 인과관계의 증명에 있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하므로 그에 관한 판단이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268조 / [2] 형법 제268조 / [3]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제308조 / [4] 형법 제17조,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