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적 재임용 심사기준과 연구부정행위 예외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7축(증명 책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 6. 22. 선고 2022누55288 판결은 학칙이 재임용 심사 중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을 오로지 정량적 심사방법만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재임용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국 업적물의 내용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각 논문의 관련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면 원고가 재임용을 위한 연구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적용한 형태의 업적물 내용 심사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참가인이 원고의 이 사건 각 논문 관련 행위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검증·판정한 것이 적법하고, 이를 정량적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제외 후에도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거부처분이 제7항 전문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나 학술진흥법령상 중복게재·자기표절, 연구부정행위 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하였고, 본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4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아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학칙이 업적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학술적 가치나 학술적 공헌도를 평가하는 정성적 심사방법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정량적 심사만을 정한 학칙이더라도 업적물의 내용을 심사할 수 있는 경우
•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검증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지 않은 업적물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재임용 당시 적용된 학칙의 버전을 특정하고, 이 사건에서는 2019. 1. 1. 개정된 교원인사에 관한 시행규칙의 연구영역 평가표와 함께 정성적 요소가 있는지 살핍니다. 이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이루어진 검증 절차를 추적하고, 심사 대상이 게재예정증명서가 증명하는 제출 당시의 논문인지, 이후에 수정된 논문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업적물 제외 후 남는 점수와 기준점수를 대조하되, 대법원이 당사자 간의 증명 책임 규칙을 정한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의 검증 책임을 말한 점에 유의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 [2] 학칙에 재임용 심의사유 중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이 업적물의 게재 또는 게재예정된 학술지 유형 등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해 기준점수 충족 여부를 따지는 정량적 심사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임용권자가 게재업적물 또는 게재예정업적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임용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소속 교원의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업적물이 발견된 경우, 정성적 심사를 통해 업적물의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업적물을 정량적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2] 학칙에 재임용 심의사유 중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이 업적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학술적 가치나 학술적 공헌도(기여도)를 평가하는 정성적 심사방법이 아니라, 오로지 해당 논문 등 업적물이 게재 또는 게재예정된 학술지의 유형 등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해 기준점수의 충족 여부를 따지는 정량적 심사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임용권자가 게재업적물 또는 게재예정업적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임용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것은 해당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에 관한 사전 예측가능성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게재업적물 또는 게재예정업적물에 표절·부당한 저자표시·부당한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업적물은 학술지에 게재가 되었거나 게재예정증명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내재되어 있는 하자로 인하여 애초부터 정량적 심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학칙에 명시적으로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에서 업적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정성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속 교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을 부담하는 대학의 임용권자는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업적물이 발견된 경우, 해당 교원으로 하여금 문제 되는 업적물을 제출하게 한 후 자체 연구윤리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 정성적 심사를 통해 업적물의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그 결과 해당 업적물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되면, 임용권자는 해당 업적물을 정량적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