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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는 디자인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확인의 이익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18 판결
사건명: 권리범위확인(디)
쟁점
디자인권자가 확인대상 디자인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그리고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지 않을 때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판단
없습니다. 확인대상 디자인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디자인에만 효력이 있고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디자인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두 디자인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실 확정의 문제이므로,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지 않으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이와 같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디자인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요소
-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디자인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 이들 디자인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후665 판결(공1996하, 3194)
참조판례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후665 판결(공1996하, 3194)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것 외에,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에서 특정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추가 기준은 무엇인가?
확인의 이익과 두 디자인의 동일성을 분리하거나 소극적 확인심판을 달리 보는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심결 당시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던 디자인을 보여 주는 기록이나 디자인보호법 제122조의 개정도 같은 경우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것 외에,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에서 특정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추가 기준은 무엇인가?" vs 독립 판독 "확인대상 디자인과 실시 디자인 사이에 어느 정도의 경미한 차이가 있어도 사실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1차 판독은 사실적 외관 외에 피심판청구인의 실시 여부를 정하는 추가 기준을 묻고, 독립 판독은 어느 정도의 경미한 차이까지 사실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서로 다른 미해결 지점이다.
이와 같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특허법원 2022. 6. 10. 선고 2021허5365 판결은 이 사건 심결 당시 원고가 실시하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는 디자인이 확인대상 디자인이라 하여, 피고들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청구를 낸 디자인권자들은 피고들이고, 원고는 실시자로서 심판의 피심판청구인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확인의 이익에 관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한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이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었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확인대상 디자인이 피심판청구인이 심결 당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인 경우
-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디자인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여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심판청구에서 특정한 디자인을 피심판청구인이 심결 당시 실시하던 디자인과 대조합니다. 사실 확정의 기준 시점이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확인대상 디자인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두 디자인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아 보이는지도 봅니다. 판결이 참조조문으로 든 디자인보호법 제122조를 먼저 읽고, 청구 당시 시행되던 규정인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디자인권자가 확인대상 디자인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 디자인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디자인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디자인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디자인보호법 제122조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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