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토지의 인도거절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가 되는 판단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1노402 판결은 사업시행자 측이 이주할 장소를 제공하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주택을 이전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위반으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 기록에서 피고인의 인도거절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수십 년 이상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인근에서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인도는 생활 터전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었고,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기는 하였으나 범행기간인 2020년 8월경부터 2020년 11월 2.경까지 이주대책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주택지의 분양공고·분양신청·추첨절차도 진행되지 않아 분양받을 토지의 실제 형태나 성상을 알 수 없었으며, 거절은 2021년 8월 임시거주시설 제공으로 인도가 완료되면서 끝났고, 군부대 이전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었습니다. 원심이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위반죄의 성립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유죄 부분을 파기했고, 이 부분이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 사건이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되었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이주대책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고 이주택지의 분양공고·분양신청·추첨절차가 마무리되어 수분양권의 대상을 알 수 있었던 이주대책대상자인 경우
• 그로 인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진 인도거절인 경우, 대법원이 그 사정의 부재를 고려 사정 중 하나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받거나 거주할 곳을 제공받아 생활의 근거 상실을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는 것 이외로도 메울 수 있었던 소유자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판결에 기대기 전에 연대기를 정리합니다. 소유자가 얼마나 오래 거주하며 어떤 생계를 꾸렸는지, 수용개시일은 언제인지, 거절 당시 이주대책사업이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를 봅니다. 범행기간인 2020년 8월경부터 2020년 11월 2.경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0년 12월 공소제기 시에도 분양가격 산정과 분양공고는 2022년 2월과 3월로 각각 예정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어 거절이 실제로 무엇을 늦췄는지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이 중대한 차질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8월 임시거주시설 제공으로 인도가 완료된 점도 함께 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 개시일 이후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않더라도 토지소유자 등의 인도·이전거절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제43조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5조의2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가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수용할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이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토지소유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의 벌칙조항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은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의 헌법상 기본권에 큰 제한을 받는다. 이처럼 충돌하는 법익들이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 개시일 이후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는 권리의 내용, 특히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 그 경우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실시가 이루어지거나 이주정착금 등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토지소유자 등이 인도·이전의 대상인 토지 또는 물건을 보유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 해당 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형성하여 온 생활환경, 그에 따른 이주의 용이성,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이전거절행위가 공익사업의 시행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인도·이전거절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지배적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4조, 제15조, 제2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78조, 제95조의2 제2호, 형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