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상실과 분담금 공제조항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4나2017784 판결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을 조합이 350,082,900원의 납입금에서 업무대행비 2,000만 원만 공제한 잔액을 환급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2023. 3. 20.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규약 제8조 제1호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자격과 지위가 자동 상실되므로 해지통보가 필요없고, 이미 자동 상실된 경우가 가입계약 제8조 제2항의 해지사유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본 까닭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이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미치고, 입주가능일 전의 세대주 지위 상실은 조합원 자격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을 조합은 가입계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이 공제할 공동부담금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아 공제의 근거가 조합규약만이 아니라 가입계약도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합규약 및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해지통보의 적법 여부와 분담금 반환 범위 및 이행기를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보아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고,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639 판결은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조합총회의 결의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으로 공제할 금액과 환급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 가입계약에 분담금 총액의 10% 공제와 업무대행비 환불 불가를 정한 것과 같은 공제조항이 없는 경우
• 조합원이 준공 및 입주 시 이후에 자격 요건을 잃은 경우로, 대법원이 입주 시까지 자격을 유지할 의무 위반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가입계약과 조합규약을 조항별로 대조합니다. 대법원은 규약 제12조 제4항이 공제할 공동부담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가입계약이 범위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해지통보의 시기와 형식, 내용을 확정합니다. 공제조항이 분담금 반환에 적용되려면 적법한 해지가 있어야 하는데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총분담금 5억 6,000만 원, 이미 납입한 350,082,900원, 2022년 8월에 요구된 추가분담금 491,300,000원이 기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지 여부(적극) 및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치는지 여부(적극) /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갑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을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용역비를 납입하였고, 조합규약 및 가입계약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와 자격 상실 시 납입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갑이 위 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나 이후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에 갑이 을 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조합원 자격과 지위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나, 그와 별개로 을 조합은 갑의 조합원 자격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가입계약에서 정한 공제조항에 따라 분담금 반환 범위와 시기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갑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갑의 조합원 자격과 지위가 상실되므로 을 조합의 해지통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설령 해지통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담금의 반환 범위와 그 시기는 조합규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된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들이 주택 마련이라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합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부지의 확보, 조합의 설립과 사업계획승인, 아파트 등 주택의 건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시행되고, 조합원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그 진행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비에 충당할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에 따라 마련된 조합규약이나 가입계약에는 조합원의 의무로서 분담금 및 기타 비용에 관한 납부의무를 정하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분담금에 대하여 별도의 환불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가입계약의 성질, 조합규약이나 가입계약의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 조합원 분담금 납부의 성질, 형태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면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갑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을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용역비를 납입하였고, 조합규약 및 가입계약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와 자격 상실 시 납입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갑이 위 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었으나 이후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에 갑이 을 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지역주택가입계약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신축 아파트를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되는데, 갑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조합원 자격과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칠 뿐, 이를 이유로 가입계약이 무효로 된다거나 상실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갑이 입주가능일 전에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것은 가입계약상 조합원 자격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을 조합은 이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갑의 조합원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 을 조합의 조합규약뿐만 아니라 가입계약도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점, 가입계약의 분담금 공제조항은 계약 전체의 취지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갑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조합원 자격과 지위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나, 그와 별개로 을 조합은 갑의 조합원 자격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가입계약에서 정한 공제조항에 따라 분담금 반환 범위와 시기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갑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갑의 조합원 자격과 지위가 상실되므로 을 조합의 해지통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설령 해지통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담금의 반환 범위와 그 시기는 조합규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7항, 제11조의3 / [2] 민법 제398조,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7항,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