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 후 멸실된 가축의 재산분할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1르436, 443 판결은 혼인 파탄 시점에 가까운 2019. 4. 23. 기준으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하던 한우 438마리를 보유하고 있었고 한우의 멸실로 인한 위험부담은 원고가 진다고 보았습니다.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438마리 전체의 가액을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산정하여 재산분할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2019. 5. 31. 집을 나간 뒤 피고가 사건 농장의 한우를 사육·관리해 왔고 원고의 관여를 보여 주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멸실·감소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심은 파탄 이후 한우가 2019. 4. 23.의 438마리에서 2022. 11. 30.경 197마리로 줄어든 경위와 남은 대상재산의 귀속을 심리한 뒤,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감소하였으면 피고가 그 한우를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거나 재산분할 비율에 참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판했어야 했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으며, 이 부분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관련된 사정으로 생긴, 파탄 이후부터 변론종결일 사이의 재산관계 변동인 경우
•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의 형성, 유지 또는 부담에 상대방이 관련이 있는 경우
• 농장 재산의 감소 경위와 남은 대상재산의 귀속을 이미 심리하고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까지 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원심의 변론종결일을 한우 수량 기록과 대조합니다. 이 사건 결정은 수량을 2022. 11. 30.경로만 적었고, 원칙적으로 산정 기준일은 변론종결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2019. 5. 31. 이후 한우를 누가 사육·관리했는지, 그 일에 원고가 관련되었다는 증거가 있는지, 감소가 한우를 관리한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 변론종결 시점에 남아 있는 한우나 그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혼인 파탄 당시 존재하였으나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현존하지 아니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분할대상 재산의 처분 또는 멸실로 인한 대상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