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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관리인이 상계금지특약에 대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다47387 판결
사건명: 대여금등[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점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의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이때 상계금지특약 사실에 대한 관리인의 선의·악의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 기관·대표자가 아니라 채무자와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로서 채권자 등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때 상계금지특약 사실에 대한 관리인의 선의·악의는 관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 없고,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관리인은 선의의 제3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의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은 상계금지특약에 있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이때 상계금지특약 사실에 대한 관리인의 선의·악의는 관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판단 요소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 채무자와 독립하여 채권자 등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공1988, 1403),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공2013상, 733)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공1988, 1403),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공2013상, 733)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이 판결이 제3자 법리만으로 사건을 판단했는데, 회생법원이 준 상계 허가는 상계금지특약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 한 사람만 특약을 알았다는 사정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선의 기준의 판독이 달라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나 민법 제492조 제2항이 개정되어도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이 판결이 제3자 법리만으로 사건을 판단했는데, 회생법원이 준 상계 허가는 상계금지특약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vs 독립 판독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가 상계금지특약을 알고 있었는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primary는 회생법원의 상계 허가가 상계금지특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independent는 채권자들의 인식을 어느 시점에 판단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의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은 상계금지특약에 있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2018나9687 판결은 피고가 △△교통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사람으로서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참가인에 가지는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참가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원심판결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의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인의 지위나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의 제3자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체결된 상계금지특약인 경우, 이 판결의 기준은 관리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특약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가 상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어 관리인이 선의로 볼 수 없는 경우
- 이해관계인 단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기관이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상계금지특약의 체결일을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날짜와 대조합니다. 특약이 먼저 있어야 이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어 상계 허가 당시 각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모읍니다. 관리인의 선의는 관리인 개인이 아니라 그 전체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회생법원이 2018. 12. 20.과 2019. 2. 22.에 준 상계 허가와 그 확정 여부를 기록에 남깁니다. 이 판결은 그 허가가 특약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의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이 상계금지특약에 있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상계금지특약 사실에 대한 관리인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판결요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채무자와 독립하여 채권자 등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의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은 상계금지특약에 있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 이때 상계금지특약 사실에 대한 관리인의 선의·악의는 관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관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82조 제1항, 민법 제492조 제2항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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