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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매입 손해배상에서 손해액 기준 시점, 손익상계와 감정 결과의 채택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28449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손해배상(기)
쟁점
감사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기업어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매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액은 어떻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피해자가 이후 회수한 이득을 손익상계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감정 결과 가운데 어느 것을 사실심 법원이 채택할 수 있는가?
판단
손해액은 기업어음의 매입대금에서 그 기업어음의 실제가치, 즉 부실 기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인 기업어음의 매입 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손익상계는 그 이득이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생겼고 원인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허용됩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받고, 같은 사항에 대한 서로 다른 여러 감정 결과 가운데 어느 것을 채택할지는 그러한 오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감사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기업어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기업어음 매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과 기준 시점(=기업어음 매입 시)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판단 요소
- 손해액 산정 방법과 기준 시점(=기업어음 매입 시)
-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 상이한 여러 감정 결과 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647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211032 판결 등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647 판결(공2008하, 1065),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211032 판결(공2016상, 29) / [2]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공2008하, 1428),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공2025하, 1201) / [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공1992, 1543),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공2013상, 5),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43115 판결(공2018하, 2082)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분식회계 사실이 시장에 공표된 뒤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해야, 그 후에 체결된 조정 합의로 인해 발생한 이익과 부실 공시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가?
공시 이후 체결된 조정 합의에 따른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보거나 손해의 기준일을 달리 정하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의 손해 산정 방법 규정,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참조)이 개정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5축(판단 요소)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5축(판단 요소): 1차 판독 "손해액 산정 방법과 기준 시점(=기업어음 매입 시) /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 상이한 여러 감정 결과 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vs 독립 판독 "감사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 / 기업어음의 가치평가 / 기업어음 매입 시 /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평가 시점과 감정의 증명력은 겹치지만, 1차 판독은 손익상계 요건과 감정 선택을 중심에 두는 반면 독립 판독은 핵심적인 손익상계 요건 없이 부실 기재와 가치평가를 강조한다.
감사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2나2046641 판결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조정의 대상에 목적과 법적 성질이 다른 손해배상채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액은 어음의 매입대금에서 분식회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을 정상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기준일은 원고가 어음을 취득한 2015. 4. 17.로 정하고, 그 날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한 소외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채택했습니다. 출자전환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조정된 상환일정에 따라 회수 가능한 이익은 상당기간이 경과한 뒤 별도로 체결된 합의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 원인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손익상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 주식회사의 책임은 전체 손해의 70%,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은 30%로 제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모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합의의 해석 및 효력, 손해액 산정과 손익상계 및 증명책임, 감정 결과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피해자가 회수한 이득이 가치평가를 그르친 원인행위와 상당인과관계를 가지는 경우
- 원심이 채택한 감정 결과에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해당 합의가 손해배상채권 자체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기준일을 확정합니다. 대법원이 확인한 산정 방법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고, 원심은 그 시점을 2015. 4. 17.로 보았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하나하나를 부실 공시 행위와 연결할 것인지 이후 별도로 체결된 합의와 연결할 것인지 추적합니다. 손익상계의 기준이 원인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감정 결과의 감정방법을 살핍니다. 방법에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그 선택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감사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기업어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기업어음 매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과 기준 시점(=기업어음 매입 시) [2]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3]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 상이한 여러 감정 결과 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참조),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3]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39조 제1항, 제432조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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