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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명예훼손에서 허위성과 허위 인식의 증명책임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도16939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쟁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과 그 사실이 허위라는 피고인의 인식은 누가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판단
이 죄의 구성요건 사실은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라는 점,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이 모두 검사가 증명해야 할 사항입니다.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어떤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뿐만 아니라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그 부존재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기록에서는 허위성과 그에 대한 인식이 그러한 기준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판단 요소
-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 ‘허위의 인식’
-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공2011상, 70)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공2011상, 70)
증명 책임
검사 판결문이 밝힘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자살한 사람의 심정을 추측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서, 어떤 증거가 있으면 법원은 문제된 협박의 부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같은 기록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환송 후 판결이 나오면 증명책임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드러납니다. 출판물 명예훼손에서 허위성과 허위 인식의 증명책임 주체를 달리 정하는 후속 판결이 나오거나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9조 제2항이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요건 제시" vs 독립 판독 "사안 적용"
두 판독 모두 허위성과 인식의 증명책임을 검사에게 두었지만 입력은 차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한쪽이 이를 범죄의 일반 원칙으로 서술하고 다른 쪽이 기록에 적용해 서술하는 데서 생길 수 있습니다.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6노8544 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이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였고, 피고인 1에게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15. 5. 4. 회담에서 피해자가 고소나 손해배상청구를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희망퇴직에 찬성하는 입장이던 망인이 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로 인해 망인이 심적 압박을 받아 자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주관적 추측에 기하여 망인이 회유와 협박에 시달렸다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제보하였으므로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 사건 각 기사의 토대가 된 진술을 피고인이 7개 언론매체에 하였고 기사가 그 내용과 취지, 맥락을 제대로 반영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본 전제인데, 검사의 입증은 이 사건 각 기사의 제시 등에 불과하여 그 전제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외 1 회사의 일관된 정책 결정, 망인의 노조 내 역할과 동료들과의 관계, 남긴 유서의 내용 등 원심이 인정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이라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명예훼손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 부분까지 포함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였으며,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검사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이며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서 적시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여 증명책임을 다한 경우
- 피고인이 기자에게 진술하였고 각 기사가 그 내용과 취지, 맥락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는 기본 전제가 각 기사의 제시 외의 증거로 입증된 경우
- 문제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에 한정된 혐의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각 기사의 문언을 피고인 본인의 진술, 이 사건에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 내용과 대조하고, 검사가 각 기사의 제시 외에 무엇을 제출하였는지 살핍니다. 대법원이 그 점을 문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허위성과 인식을 검증할 객관적 기록, 즉 공소외 1 회사의 정리해고와 아웃소싱 방침, 2015. 5. 2. 문자, 2015. 5. 4. 회담, 망인의 노조 내 역할과 유서를 모읍니다.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피고인 1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은 함께 다시 심리해야 하며, 피고인 2, 3, 4의 업무방해 유죄 부분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도 함께 두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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