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에 대한 저가양도의 증여일과 시가 산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7. 24. 선고 2024누34377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일을 소외 1 회사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9. 5. 17.로 보았습니다. 제1차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324억 원은 토지만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고 제2차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증서는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제대로 재산정하여 발행된 것이 아니므로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6조 제4호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6호, 제2항에 따라 325억 원이고 200억 원에 양도한 것은 저가양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20. 6.경 용산세무서에 업무감사지적을 한 뒤 용산세무서 소속 직원이 소외 2의 세무대리인에게 한 소명 요구가 위법한 재조사라는 원고들의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확정된 법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 증여일 현재의 시가 및 구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른 재산평가, 중복세무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내세운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361 판결,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누1106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7365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1850 판결은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의 저가양도가 아니라 제1호의 무상 제공이나 제3호의 현저히 높은 대가의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
• 거래 유형별 증여일의 판단에 관하여 시행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 해당 재산의 양도나 그 대금의 청산이 없는 용역 제공 등의 거래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적용 법령을 확인합니다. 개정 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지 봅니다. 이어 재산 양도별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확정하고, 계약일이 아니라 대법원이 증여일로 본 청산일인지 대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세우는 시가를 구 상증세법 제66조 제4호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 제2항과 대조하고, 이 사건 제1차 신탁의 324억 원처럼 수익권증서 금액이 해당 재산만의 가치를 반영하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및 조세법규에 관하여 합목적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거래의 경우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의 의미(=해당 재산의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3] 갑 등은 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병의 자녀들로 을 회사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데, 병이 2019. 4. 10. 을 회사에 본인 소유 토지를 200억 원에 매도하고, 2019. 5. 17.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과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갑 등은 각 주식보유비율만큼 을 회사가 위 토지의 저가양수로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2021. 6. 22. 갑 등에게 각 증여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일’을 2019. 5. 17.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병이 을 회사에 위 토지를 200억 원에 양도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는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특정법인이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 대하여 증여의제를 하되, 구체적인 ‘증여일의 판단’은 제2항 각 호의 거래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제3항에서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는 이러한 위임에 따라 ‘특정법인의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증여일의 판단’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구 상증세법 제32조, 제45조의5, 제60조 제1항의 내용 및 체계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거래의 경우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이란 ‘해당 재산의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갑 등은 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병의 자녀들로 을 회사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데, 병이 2019. 4. 10. 을 회사에 본인 소유 토지를 200억 원에 매도하고, 2019. 5. 17. 잔금을 받았으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과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갑 등은 각 주식보유비율만큼 을 회사가 위 토지의 저가양수로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라 2021. 6. 22. 갑 등에게 각 증여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일’을 을 회사가 병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2019. 5. 17.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비록 위 날짜에 위 토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제1차 담보신탁계약이 해지되고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제2차 담보신탁계약이 새롭게 체결되었을지라도, 제1차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인 총 324억 원은 위 토지만의 가치가 반영된 수치일 뿐이고 제2차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증서는 위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제대로 재산정하여 발행된 것이 아니므로, 위 토지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6조 제4호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6호, 제2항에 따라 제1차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인 324억 원과 위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1억 원을 합산한 325억 원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병이 을 회사에 위 토지를 200억 원에 양도한 것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20조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5조의5, 제60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현행 제34조의5 참조) /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5조의5, 제60조 제1항, 제66조 제4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현행 제34조의5 참조), 제63조 제1항 제6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