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기준 조례 개정 시 개정 후 조례 적용과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개정 후 조례 조항에 편법적인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공익목적이 있더라도 개정 전 조례 조항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아, 개정 후 조례 조항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으로 보고 이에 기한 반려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신뢰가 성남시에 의하여 유도된 것이 아니고 편법적 이용으로 보이는 점, 개정 후 조례 조항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건축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데 불과한 점, 다른 공유자들의 허가와 비교해도 형평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신뢰가 난개발 억제의 공익보다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에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개정 법령의 경과규정(부칙)이 신청 중이거나 일정 시점 이전의 사안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한 경우
• 국민의 신뢰나 그에 따른 행위가 행정청에 의하여 유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개정이 예외적 혜택의 일부 축소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법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건축허가신청 시점이 개정 법령 시행 전후 어느 쪽인지, 부칙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 신뢰 형성에 행정청의 관여가 있었는지와 유사 지위의 다른 신청인과 형평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법령의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 및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건축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이 개정되고 경과규정에서 그 적용 범위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기준에 적용될 법령 [3] 건축허가기준에 관한 개정 전 조례 조항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난개발 억제라는 개정 후 조례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개정 후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2]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