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전 임기가 끝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 거부가 소청심사 대상인 불리한 처분인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5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5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누47532 판결은 참가인이 2020. 2. 18. 제청한 교원 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원고가 2020. 2. 27. 통보한 것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2020. 2. 26. 안건을 부결시킨 이사회에서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거부의 사유에 관한 근거가 제시되었거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부여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두 가지 상고이유 모두에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이 거부가 소청심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로교사 임용거부행위의 소청심사 대상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도 없다고 하였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임기가 정년에 이르러 끝나는 교장인 경우, 이 판단의 근거가 된 원로교사 임용의 가능성은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 학교법인의 정관이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본인의 희망에 따른 원로교사 임용의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은 경우
• 이사회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에 관한 사항을 실제로 논의하고 거부의 사유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내린 거부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학교법인의 정관이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과 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기대는 그 조항을 그대로 옮긴 정관 규정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교사자격증의 유무, 특별한 결격사유의 유무, 이사회 회의록에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에 관한 논의가 남아 있는지를 살핍니다. 이 판단은 그러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부의 사유에 관한 근거가 본인에게 제시되었는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것이 판단의 다른 한 축이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갑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 을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자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갑 학교법인에 자신에 대한 교원 임용을 제청하였으나 갑 학교법인이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을에게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거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 을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자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갑 학교법인에 자신에 대한 교원 임용을 제청하였으나 갑 학교법인이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을에게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통보한 사안에서,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은 사립학교 교원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하게 처우하고 있는 점, 교원지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점, 교육공무원법령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국공립학교 교장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년까지 다시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할 수 있는 원로교사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갑 학교법인 정관도 교육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경우 국공립학교의 교장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원로교사로 임용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학교법인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인 을에 대하여 원로교사 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통보한 위 거부는 원로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갑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을의 원로교사 임용 여부와 관련하여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을에게 위 거부의 사유에 관한 근거가 제시되었거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제9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 제7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