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손해배상에서 사건연구방식의 사건기간·추정기간 설정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5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5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7축(증명 책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시세조종행위의 영향으로 주가가 변동되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감정 결과를 믿지 않고, 달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정인은 시세조종 개시일인 1997. 1. 3.보다 약 4개월 앞선 1996. 9. 1.을 사건기간 개시일로 삼고 1995. 11. 20.부터 1996. 7. 26.까지를 추정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감정인의 사건기간 개시일 설정과 1996. 4.경 보유 부동산 자산가치 부각이라는 구조적 변화 이전 기간을 포함한 추정기간 설정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피고측 별도 분석 결과가 서증으로 제출된 이상 원심이 직권으로 재감정을 명하지 않은 것도 심리미진이 아니라고 보았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시세조종행위 개시일 이전에 그 행위와 관련된 주식 매집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증거로 인정되는 사안
• 추정기간 중에 기대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변화가 없어 회귀방정식의 신뢰도가 유지되는 사안
• 사건연구방식이 아닌 법정 손해액 추정 규정이나 다른 산정 방법으로 인과관계와 손해를 다투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감정의 사건기간 개시일이 시세조종 개시일과 일치하는지, 추정기간에 회사 고유의 구조적 변화 이전 기간이 섞여 있지 않은지,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로 적절한 업종지수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와 그 주식의 매매거래나 위탁을 한 자가 입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른바 사건연구방식의 분석을 활용하는 경우, 사건기간과 추정기간의 설정 방법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188조의5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