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의 군인 간 폭행에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7. 18. 선고 2025노1244 판결은 폭행죄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고,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군사법원법 제382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였습니다. 상관상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24. 6. 28. 상관폭행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서 군인이 군인을 폭행하면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원심이 이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관상해 무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고, 유죄 부분에 대한 군검사의 상고에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2024. 6. 28. 상관폭행은 상관상해와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파기되는 부분이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2024. 6. 28. 상관폭행이 상관상해와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폭행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의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이 아닌 경우
• 피고인 또는 피해자 가운데 군인이 아닌 사람이 있는 사안
• 파기되는 부분이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아 일부만 파기하면 되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31회 각 폭행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호의 정의와 대조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가능성이 크다고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범행 당시 양쪽 모두 군인이었는지,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전에 의사를 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경합범 관계와 유죄 부분 상고에 구체적인 불복이유가 있는지 살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부사관으로 군인인 피고인이 후배 부사관인 9명의 피해자들을 총 31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군인이었고, 범행 장소는 중대 생활관, 자동화 사격장, 해상훈련장 등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일 가능성이 크므로, 원심으로서는 범행이 ‘군인이 군사기지,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반의사불벌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군형법 제60조의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