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제1항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가액산정규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누52688 판결은 원고가 주당 전환가액 779원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데 그 당시 주식 가액이 주당 1,190원이었던 점을 들어 이 전환으로 생긴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제42조 제1항 제3호로 이익을 과세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전환 당시 코센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임원 임면권 행사와 사업방침 결정 등을 통해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코센과 특수관계에 있었고 제42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제40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넘어서는 이익을 포괄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전환으로 생긴 이익이 그 문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42조 제3항은 문언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만 적용되므로 원심이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도 정당하다고 하였고, 원고가 원용한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본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전환 당시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전환인 경우, 그때는 제42조 제3항이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42조 제1항은 그 기준 이상의 이익만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인 경우,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삭제되고 가액산정은 제31조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환환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버전을 먼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을 적용하고 개정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취득 시점과 전환 시점을 특수관계 여부와 대조합니다. 원고는 2012. 2. 9. 특수관계 없이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이후에야 특수관계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계산에 쓰인 주당 금액에 비추어 이익의 크기를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위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삭제하였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과 관련하여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 중 하나이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비록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제31조로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는 제1항 제3호에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면서, 제3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상증세법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2조 제6호 참조),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2조의2 제1항 참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2조의2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42조의2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