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의 일시적 경미한 미달과 제재처분의 예외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구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8누2323 판결은 천일종합건설 명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된 2016. 6. 3.부터 원고 명의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날인 2016. 6. 13.까지 11일간 원고가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의2호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시행령 제79조의2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2017. 3. 6. 법 제83조 제3호 본문에 의하여 명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법 제83조 제3호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미달 기간이 매우 짧고, 천일종합건설의 부실로 발생한 피해를 원고에게서 보전하려는 의도로 건설공제조합이 명의개서와 확인서 재발급을 거부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원고에게 귀책사유나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일시적이고 경미한 위반에 해당하여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미달 기간이 길거나 건설업자 본인의 재정 악화나 신용등급 하락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해지된 경우로서 일시적이고 경미한 미달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시행령 제79조의2 각호가 직접 다루는 기술능력이나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경우로, 제외 여부가 각호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
• 2016. 8. 4. 대통령령 제27440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79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미달 일수,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거부되거나 해지된 날짜와 그 이유를 기록에 대조합니다. 대법원이 이 세 가지에 판단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처분 당시 시행된 시행령 제79조의2의 개정 여부와 별표 6의 제재기준, 그중 2분의 1 범위의 가중·감경 규정을 확인한 뒤 이 판결을 원용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건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미달하는 등의 경우 그 예외를 규정한 같은 법 제83조 제3호 단서의 입법 취지 [2]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으나 등록말소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각호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3]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라는 제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건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을 정하고, 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건설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라는 중대한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건설업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강제하고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자가 건설시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법 제1조, 제3조 참조). 나아가 법 제83조 제3호 본문이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를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제83조 제3호 단서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 제83조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위 법이 규정한 여러 종류의 제재처분들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제재수단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83조에 의한 제재처분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헌법상 비례의 원칙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8. 4. 대통령령 제27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각호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 제3호 단서의 위임 취지에 따라 법 제83조 제3호 본문에 의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8. 4. 대통령령 제27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의2 각호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 제3호 단서의 위임 취지에 따라 법 제83조 제3호 본문에 의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시행령 제79조의2 각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83조 제3호 단서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라는 제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이로써 하위법령은 최대한 헌법과 모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령해석의 원칙에도 부합하게 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제3조, 제9조, 제83조 제3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8. 4. 대통령령 제27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79조의2 [2]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제3조, 제9조, 제83조 제3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8. 4. 대통령령 제27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79조의2 [3]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제3조, 제9조, 제83조 제3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8. 4. 대통령령 제27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7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