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서 ‘나머지 청구 포기’ 문언과 공무원 퇴직연금 분할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누62142 판결은 이 사건 조정에 포기조항을 포함시킨 것만으로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 따라 원고와 소외인의 협의로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별도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 2019. 12. 20. 선청구를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조정에 포기조항이 포함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외인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9조에서 정한 분할 수급권을 포기한 퇴직급여의 범위를 심리한 후 이 사건 처분 중 위법한 부분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외인은 사실조회로 예상퇴직급여액을 파악한 뒤 재직기간 10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그 전제로 조정에서 소외인의 재산분할 몫이 정해졌으므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분할 수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원심이 퇴직급여 전부에 특례조항상 별도 결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고 나머지를 심리하지 않은 것은 특례조항과 제45조, 제49조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상대방의 퇴직연금 내역을 파악하여 적극재산에 포함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협의액 내지 조정액에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법원이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결정한 경우로, 제46조 특례조항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
• 이혼배우자가 분할 수급권을 포기하지 않은 퇴직급여 부분에 대한 청구로, 제45조 제2항 또는 제49조 제3항과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기록에 의존하기 전에 조정 기록을 세 가지와 대조합니다. 재산분할절차에서 그 배우자가 사실조회로 예상퇴직급여액을 파악했는지, 그 금액이 상대방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었는지, 협의 내지 조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입니다. 이어 포기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퇴직급여 부분을 따로 떼어, 그 부분만이 제45조 제2항 또는 제49조 제3항과 제45조 제2항에 따라 분할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판결은 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했으므로, 처분 당시의 법령 버전과 제45조 제1항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지 조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에 대한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퇴직연금의 분할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공무원연금법(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혼배우자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상대방의 퇴직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상대방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고, 상대방의 퇴직연금의 존부, 추정액 등이 협의 내지 조정에 이르기까지의 재산분할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 확인된다면, 퇴직연금이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액 내지 조정액의 결정 등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지 조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에 대한 분할도 가능하다.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지 조정에서 분할대상으로 삼은 퇴직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위 특례조항이 적용되고, 나머지 퇴직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된다. 그리고 구 공무원연금법 제49조 제3항은 일시금의 분할에 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 위 특례조항을 준용하므로, 퇴직연금의 분할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구 공무원연금법(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항, 제46조, 제49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