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전 말일에 대한 민법 제161조의 적용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25. 12. 2. 자 2025나58292 결정은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항소인인 피고가 2025. 9. 22.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아 40일 기간이 2025. 11. 1.까지 이어졌고, 원심법원이 2025. 10. 30. 그 기간을 1개월 연장했으나 피고가 2025. 12. 1.에 만료된 연장된 기간 이후인 2025. 12. 3.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출기간은 항소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2025. 9. 22.을 기준으로 40일째 되는 2025. 11. 1.에 연장된 1개월이 경과한 2025. 12. 1.에 만료되고, 연장 전 말일인 2025. 11. 1.이 토요일이라도 이는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장기간의 산정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없어 40일 기간 자체가 그 말일에 만료하는 경우
• 항소인이 연장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만 항소를 각하여야 하기 때문
• 이 결정이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합산하여 변경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항소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날을 확인하고 그 날부터 40일을 세어 연장 전 말일을 정합니다. 이어 제출기간 연장 결정이 있었는지와 그 결정 날짜를 확인하고, 연장 전 말일이 아니라 40일에 연장된 기간을 합산합니다. 그 뒤에 합산된 기간의 말일을 민법 제161조와 대조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에 따른 항소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2항), 항소인이 그 제출기간(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제40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40일에 연장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변경되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위와 같이 합산하여 변경된 기간의 말일로 만료한다. 한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은 변경된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므로,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는 내용의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402조의3 제1항, 민법 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