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위법에 따른 취소 후 재처분과 재량권 심사의 한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누3606 판결은 서울행정법원 2001. 12. 26. 선고 2001구20659 판결, 2002. 1. 13. 확정,의 취지가 그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 원고에게 새로운 불승인사유가 생기지 않는 한 원고에게 승인처분을, 참가인에게 불승인처분을 하라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002. 7. 30.을 기준으로 재심사한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가인은 소외 3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자이므로 전환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그럼에도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 심사기준이나 항목별 평가가 타당성이 없는 것이므로 각 재처분 모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두 가지 모두에서 원심 판단을 바로잡았습니다. 위법하다고 본 것은 기준시점을 달리한 것이었고 유예기간을 정하여 심사시점을 늦추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 점에 비추어, 확정판결의 취지는 동일한 시점에서의 재심사이지 재심사 없이 승인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처분 무렵을 기준으로 한 재심사는 위법사유를 보완한 것입니다. 재량권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9인의 방송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시청자의 의견청취와 의견 반영 여부 공표 절차를 거쳐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고,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계열이라는 사유로 심사기준을 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원의 중첩과 공동영업 계획만으로 참가인과 소외 3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취소사유가 절차나 방법의 위법이 아니라 실체적인 위법인 경우
• 확정판결이 그 자체로 승인처분을 하라고 명한 경우
• 심사기준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 또는 항목별 평가가 타당성 없이 이루어진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확정판결이 실제로 무엇을 명했는지, 두 신청인에 대한 동일한 기준시점의 재심사인지 승인처분 자체인지 확인합니다. 위원회가 재심사 기준시점으로 정한 날짜를 이 사건 공고의 사업자승인 일정이 만드는 신뢰와 대조하고, 각 기준시점 당시 시행되던 구 방송법 제8조 제4항을 확인합니다. 재량권에서는 심사기준이 방송법에 위반되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했는지를 묻고, 계열사 간 임원 중첩과 공동영업 계획은 함께 검토할 사정으로 둡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행정청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절차, 방법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거부처분이 심사의 기준시점을 경원자와 달리하여 평가한 것이 위법이라는 사유로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 무렵을 기준으로 재심사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재승인거부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방송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위원회의 전환승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 [4]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한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의 전환승인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 방법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 [2]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거부처분이 심사의 기준시점을 경원자와 달리하여 평가한 것이 위법이라는 사유로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 무렵을 기준으로 재심사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재승인거부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방송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전환승인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이고, 방송위원회는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춘 9인의 방송위원으로 구성되어 방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 및 방송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방송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목적 및 위와 같은 전환승인제도를 둔 취지를 고려하여 시청자의 의견청취 및 그 의견의 반영 여부 공표 등의 절차를 거쳐 전환승인의 구체적인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정해진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 자체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방송법의 목적 및 전환승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성 또는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한 것이라거나, 그 심사기준에 설정된 각 항목별 평가가 타당성 없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한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의 전환승인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 [2] 방송법 제9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 [3] 방송법 제9조 제3항 / [4] 방송법 제9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