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 기초자산 가격 조작 시 만기 보유 투자자의 자본시장법 제179조 손해배상청구권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서울고법 2013라1426)은 재항고인들이 주가연계증권을 취득한 뒤 만기까지 소극적·수동적으로 보유했을 뿐 상대방의 대량 매도로 인하여 이를 매매·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제179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소송허가신청이 집단소송법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상환 금액이 기초자산의 상환기준일 종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인 이상,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상환조건 성취가 무산되고 투자금 일부만 상환받았다는 청구는 제179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원심 판단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금융투자상품의 권리행사나 결제 금액이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과 연동되지 않는 구조인 경우
• 기초자산 매도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로 볼 수 없는 통상의 위험회피 거래로 평가되는 경우
• 투자자의 손해가 위반행위로 인한 권리·의무 내용의 변경이나 결제 금액 변동과 무관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문제 된 매도가 상환조건 성취에 영향을 주려는 부정한 수단이었는지 아니면 헤지 의무 이행 등 정상적 거래였는지를 행위 전후 사정과 투자자와 행위자의 관계에 비추어 먼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 등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 등이 결제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 등을 사용하여 한 권리행사나 조건성취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부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증권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7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