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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간 중 청구할 수 있는 임금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되는지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1396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해고무효확인
쟁점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임금에 해고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2014년 1월은 제외하고 2016년 3월 이후에는 대체로 매월 실제로 지급받았던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되는지,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가?
판단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에 상관없이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원고는 해고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2014년 1월을 제외하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월 669,000원을 받아 왔고 추가적인 시간외 근로가 필요 없었다거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심은 해고기간 중 매월 10시간을 초과한 범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임을 전제로 을이 해고기간 중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판단 요소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 갑 재단법인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 후 복직한 을이 갑 법인을 상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임을 전제로 을이 해고기간 중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공2012상, 427)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공2012상, 427)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원고가 해고기간 중 근무하지 않았다면 매월 1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에 관한 수원지방법원의 환송 후 판결이 요구된 심리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보여 줍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후속 판결이 나오거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56조나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5축(판단 요소)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요건 제시" vs 독립 판독 "사안 적용"
1차 판독은 청구 가능한 임금의 요건을 정한 것(요건 제시)으로 보고, 독립 판독은 원고의 사정에 규칙을 적용한 것(사안 적용)으로 본다. 대법원이 구체적 심리를 위해 환송했기 때문이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임을 전제로 을이 해고기간 중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제5축(판단 요소): 1차 판독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 갑 재단법인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 후 복직한 을이 갑 법인을 상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임을 전제로 을이 해고기간 중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vs 독립 판독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임을 전제로"
1차 판독은 원고가 실제로 매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 온 사정과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에 두고, 독립 판독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실제 근무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중심에 둔다. 핵심 요소가 다르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나74065 판결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해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해임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는 매월 10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실제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해고기간 중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2015년도 경영성과급은 해고가 없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었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경영성과급 청구를 기각한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는 해고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월 669,000원을 받아 온 사실로 보아 그 금액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고, 원심은 해고기간 중 매월 10시간을 초과한 범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상고이유 제3점은 이유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 원심판결 중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해고기간 동안 추가적인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었다거나 예산 부족으로 다른 근로자에게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
-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지 않은 수당인 경우
- 대법원이 원심의 기각을 유지한 경영성과급 지급 청구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기록에 기본 초과근무로 매월 10시간을 인정하고 평일 시간외 근무를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피고의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운영지침이 있는지, 원고가 2014년 1월을 제외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와 2016년 3월 복귀 후 매월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대조합니다. 이어 해고기간 자체에 관하여 피고가 내세울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그 사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2] 갑 재단법인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 후 복직한 을이 갑 법인을 상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임을 전제로 을이 해고기간 중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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