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확보의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 유무와 전체 외관에 따른 디자인 유사 판단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특허법원 2016. 7. 15. 선고 2016허2010 판결은 화물차량용 공구함을 대상물품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등록이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라고만 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 근거는 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공통되는 부분은 종래 화물차량용 공구함 디자인에서 흔히 찾기 어려운 참신한 형상이고 물품 전체 외관에서 비중이 크며 구조적 특징을 잘 나타내어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이며,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거나 장착 후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사정만으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인 경우, 그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어 이 부분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
• 양 디자인의 차이가 지배적 특징에 이르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공통되는 형상이 같은 물품의 종래 디자인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어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참신한 형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판결에 의존하기 전에 대상물품과 선행디자인을 정확히 특정하고, 공통되는 형상을 하나씩 적은 뒤 각 형상이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지,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있는지 살핍니다. 대법원이 두 가지 외관을 모두 고려하도록 했으므로 사용 시와 거래 시의 외관을 함께 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늬의 위치와 모양 같은 차이를 세어 나열하지 않고 지배적 특징과 대조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중요도를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낮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대상물품을 ‘화물차량용 공구함’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이 선행디자인 ""와 유사한지 문제 된 사안에서, 양 디자인은 몸체부 및 여닫이문 부분에 양각 또는 음각으로 형성된 무늬의 위치 및 모양 등 일부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이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의 유사성을 상쇄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편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대상물품을 ‘화물차량용 공구함’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이 선행디자인 ""와 유사한지 문제 된 사안에서,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은 화물차량용 공구함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화물차량용 공구함의 거래 시 수요자는 위와 같은 공통된 부분의 특징들을 포함한 물품 전체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 물품을 거래할 것으로 보이는데, 양 디자인은 몸체부 및 여닫이문 부분에 양각 또는 음각으로 형성된 무늬의 위치 및 모양 등 일부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이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의 유사성을 상쇄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제33조 제1항 [2]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제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