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성청구 사기에서 편취액 산정과 특경법 배임의 손해액 증명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5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5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7축(증명 책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기성금 전액을 편취할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이득액은 슈퍼웨지 공법 공사대금과 실제 굴착공사 대금의 액수 미상의 차액이라고 보았다. 그 결과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5억 원 이상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위반(배임)을 이유에서 무죄로 하고, 사기죄의 공동정범, 사기방조죄, 업무상배임죄로만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배임 부분에 대하여 손해액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 결론을 수긍했다. 그러나 사기 부분에서는 실제 슈퍼웨지 공법 시공이 초반 일부에 불과하고 계약 취지에 반하는 시공을 계약대로 한 것처럼 기망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았다. 이에 지급된 기성금 합계 16,837,000,000원 전부가 편취액이라며 원심에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계약 내용대로의 시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사안
• 사기가 아니라 업무상 배임으로 가중처벌하는 경우처럼 재산상 손해의 발생과 그 액수에 대한 별도의 증명이 필요한 사안
• 금원 편취가 아니라 재산상 이익 취득을 내용으로 하여 이득액을 달리 산정해야 하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교부받은 금원 전부를 편취액으로 주장하기 전에 실제 계약 공법에 따른 시공 기간과 비율, 장비 투입 실적, 사용 화약량 등 기록상 사실이 기망행위 전체를 권리행사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평가할 만큼 뒷받침하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업무상 배임행위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가중 처벌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3]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그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7,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6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법 제347조 [3]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