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서 허위 비용액 주장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노870 판결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에 따르면, 피고인 1은 2018. 10. 17.경 같은 법원의 2017카합253, 2017카합234 임시총회 관련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2018카확240호, 2018카확241호로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한 바가 없음에도 비용계산서에 실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 5,000,000원을 각 기재하였고, 피신청인의 각 이의제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각 미수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인 1이 변호사를 선임한 바가 없음에도 각 비용계산서에 변호사비용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기왕 납부한 인지대·송달료에 관한 영수증만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신청이 객관적으로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하였으며,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피고인 2의 공소사실 유죄 부분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상고를 기각했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신청인인 경우, 그 조작이나 허위 제출이 있는 한 단순 주장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소명자료를 조작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고 결론을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 이미 납부한 인지액이나 송달료에 관한 허위 기재인 경우, 관할법원이 스스로 보존하는 재판서와 소송기록 등으로 계산할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각 비용계산서를 신청과 함께 제출한 서면과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지대와 송달료에 관한 영수증은 제출되었으나 변호사비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명자료도 없었습니다. 신청인이 소명해야 하는 당사자비용인지, 관할법원이 스스로 계산하는 재판비용인지 구분합니다. 대법원이 바로 그 구분에 논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유죄가 파기된 피고인 1에 대한 사기죄 부분만을 다루며,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함이 없이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액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하여 확정되며,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바,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한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당사자가 단순히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한 경우를 사기죄로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소송비용 중 당사자 등이 소송 기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 및 민사예납금 등 이른바 ‘재판비용’은 관할법원이 스스로 보존하고 있는 재판서 및 소송기록 등에 의하여 계산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당사자가 소송 등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이른바 ‘당사자비용’은 신청인이 반드시 소명하여야 하므로,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함이 없이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