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 지급 시에 확정되는 피담보채권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3나103472 판결은 근저당권부 채권에 근질권이 설정된 경우 근질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거나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동의한 때가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결산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9. 3. 29. 대출금 3억 2,000만 원과 연체이자 1,142,857원을 합한 321,142,857원을 피고의 피담보채권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자인 제3자의 신청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피고가 경매진행 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되므로 2019. 3. 27. 자 대출금과 그 이후 매각대금 지급 시까지의 대출금이 채권최고액의 한도 안에서 포함되어야 하고,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근질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 대법원이 제3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 근저당권에 대한 근질권의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부기등기 후의 경우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 근질권자의 청구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넘거나 근저당권자가 실제 배당받은 금액을 넘는 경우, 근질권자의 만족은 두 가지 한도에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누가 경매를 신청했고 경매절차가 언제 개시되었는지를 특정한 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일자와 근질권자가 내세우는 대출금 하나하나의 일자를 대조합니다. 매각대금 지급 시까지의 모든 대출금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어 근질권의 채권최고액과 근저당권자가 실제 배당받은 금액을 맞춰 보고, 두 가지 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일자를 확인합니다. 이 판단에 따르면 그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근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및 이는 근저당권에 대한 근질권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근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된다.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에 대한 근질권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1항, 제3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