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군사기지에 해당하는 국군의 군사작전 수행 근거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노1739 판결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번 부분, 즉 군인인 피고인이 '○○기지' 생활관에서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유죄 부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기지'가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있더라도 유엔이 창설한 부대에 참여하는 임무 수행을 위해 마련된 근거지로서 대한민국의 국군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서 말하는 '군사기지'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폭행행위 부분에 있어서도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고 하였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지 않는 곳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군인 등이 군인 등을 폭행하는 경우가 아니라 폭행한 자나 폭행을 당한 자가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이러한 군사작전 수행의 근거지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폭행으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을 여전히 좌우하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기록을 네 가지 점과 대조합니다. 첫째, 그곳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서 국군에 의해 관리되는지, 원심은 유엔 부대 참여 임무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둘째, 폭행한 자와 폭행을 당한 자가 모두 군인 등이었는지. 셋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는지, 그 의사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것이 배제 규정의 역할입니다. 넷째, 검사와 피고인이 군형법 제60조의6의 어느 호를 내세웠는지. 대법원은 병역의무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21헌바62, 19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참조하였으므로 그 결정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 형법 제2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