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담합에서 자진신고자 지위, 전체 조사협조 평가와 과징금 재량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6누75342 판결은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관이 자진신고사항 누설을 이유로 두산중공업에 대한 지위확인을 취소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이 각각 1순위 내지 2순위 자진신고자 등 감면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의결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합의들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계속된 것이므로 처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과징금 고시의 N을 공동수급체의 수로 본 것과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감경률을 단계적으로 적용한 방식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진신고자 지위 인정 권한, 감면요건, 공동행위의 성립과 처분시효, 과징금 산정기준, 부과과징금 산정방식에 관한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무처장의 지위확인은 잠정적·임시적 조치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사정의 시기, 태양, 경위와 그로 인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감면순위는 적발가능성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하나의 공동행위 전체에 대해서는 최초 증거 제공자만 1순위라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처분시효와 관련된 하나의 공동행위 판단, 고시의 N을 공동수급체의 수로 본 것, 단계적 감경률 적용방식도 모두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성실협조 평가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었거나 비례·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 일련의 합의들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
• 2016. 12. 30. 이후 개정된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전체 평가에 의존하기 전에 신청인의 조사협조 기록을 감면고시 제5조의 각 호 사항과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적극적·소극적 요소와 그 발생 시기를 표시합니다. 이어 부당한 공동행위 전체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처음으로 제공한 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그 사업자만이 전체에 대한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찰 당시와 부과 당시에 적용되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와 과징금 고시의 어느 버전이 적용되는지 살핌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의 지위확인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것이 잠정적·임시적 조치인지 여부(적극) 및 자진신고자 등 감면 여부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할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게 성실협조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조사협조 과정에서의 자진신고자 등의 성실협조의무 위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평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자 등 감면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감면순위에 대한 판단 기준 / 사업자들의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참여사업자들 가운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의 1순위 자진신고자 또는 1순위 조사협조자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4] 갑 주식회사 등 13개사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각 공사별로 낙찰자와 투찰률을 정하고, 낙찰자를 정하면서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가 낙찰 컨소시엄에 포함된 다른 건설사들과 공사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사전에 정한 투찰률로 입찰에 참여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 1. 다. (1). (마). 2)항에서 정한 ‘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수가 5 이상인 경우에는 N분의 (N-2)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감액할 수 있고, 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한다’는 규정에 따라 N을 공동수급체의 수로 보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고시의 N을 공동수급체의 수로 판단한 것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 [5]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의 조정사유별 감경률 적용방식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적용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게 되는 경우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3항(현행 제22조의2 제4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4항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3항(현행 제22조의2 제4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3항(현행 제22조의2 제4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행정소송법 제27조 [5]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라)목,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