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에서 원본 관리처분권자의 참여권 인정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공소외 4가 임의제출한 PC와 USB 및 그 저장 전자정보 모두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 피압수자인데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피의자신문 때 참여 의사를 확인한 것은 사후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그 결과 2차적 증거도 배제되고 자백의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PC 및 그 저장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부분은 수긍했다. 그러나 USB는 공소외 4의 소유·관리에 속하고, 참여 배제 목적의 복제 제출이라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제출자인 공소외 4에게 참여 기회를 주고 압수목록을 교부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에 원심에 복제 전자정보 압수·수색절차의 참여권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였고, 무죄 부분이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원본 전자정보 임의제출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오직 원본 관리처분권자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복제본을 제출한 사안
• 복제본이 아니라 피고인이 관리처분권을 가진 원본 정보저장매체 자체가 제출된 사안(이 사건 PC 부분은 증거능력이 부정되었다)
• 복제 전자정보가 저장된 매체가 제출자의 소유·관리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복제 전자정보의 생성 경위와 지배관리 상태, 원본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 가능성, 제출자에게 참여 기회와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이 실제로 주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여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8조, 제219조, 제307조, 제30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