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장해등급 변경 후 재해위로금의 청구와 산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 9. 28. 선고 2021누64544 판결은 원고 1의 장해등급이 최초 제7급 진단을 받은 때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제7급으로 진단된 2018. 1. 18.경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종 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1에 대하여는 2017. 3. 15. 지급받은 선행 재해위로금 34,990,360원을 공제한 나머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2, 3, 4에 대하여는 2016. 6. 24. 지급받은 22,363,220원을 공제한 최종 등급 제5급 상당액을 상속분에 따라 나눈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두 상고이유 모두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진폐의 진행 속도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고, 종전 등급의 재해위로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만 지급된 것은 이미 확정된 변경 등급 재해위로금의 일부 변제이므로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지 않고 나머지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원고 1이 2023. 2. 26. 사망한 뒤 소외 1, 2, 3이 2025. 9. 26. 신청한 소송수계신청은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 후 사망한 경우로 수계 필요성이 없어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진폐근로자가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이미 전액 지급받아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한 차액으로 산정해야 하는 경우
• 광업권 소멸등록이 없어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광산인 경우
• 폐광 후 장해등급의 변경이 없어 등급 변경에 따른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 근로자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진단을 받은 모든 장해등급과 수령한 금원을 날짜와 진단 당시 평균임금과 함께 적고, 종전 등급의 재해위로금이 전액 지급되었는지 표시합니다. 그 하나의 사실이 시행령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와 잔액 지급 의무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이어 폐광일과 그 시점에 시행되던 조항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이 사건 조항은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에서 제41조 제4항 제5호로 위치만 바뀌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뒤 적절한 원고가 누구인지도 대법원이 상고심 단계에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사실에 비추어 살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처음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폐근로자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 산정 방법 / 진폐근로자가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급해야 할 재해위로금액의 산정 방법 및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의 소송수계신청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소송수계신청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 [2]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