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확정판결의 기속력과 준용하천 제외지 편입의 손실보상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1999. 3. 19. 선고 99누181 판결은 피고의 1996. 6. 18. 자 재결이 원고의 손실보상 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 1997. 12. 24. 선고 96누24684 판결이 확정된 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재결이 원심 판시 제방부지와 그에 접한 구거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신청을 다시 기각한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보았습니다. 제외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33조에서 정한 점용료를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고 1994년 9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을 인정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고, 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며, 점용허가 등이 허용되지 않은 데 따른 손실보상이라거나 제33조의 점용료가 기준이 되어야 할 근거가 없고, 점용료 징수 면제를 들어 손실보상 자체가 배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고이유로 내세운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175 판결은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된 것으로 원용할 여지가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취소확정판결의 기반이 된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한 재거부처분인 경우
•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에 제외지로 편입되지 아니하여 구 하천법 제74조 제1항이 미치지 않는 토지인 경우
• 실체법상 위법사유에 기하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없는 신청으로서, 여기서의 기속력이 그러한 확정판결에 근거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판결이 어떤 구체적 위법사유를 전제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행정청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뿐이기 때문입니다. 금액에 관하여는 토지가 제외지로 편입될 당시의 현황과 지료 상당액 기준을 대조하고, 1994년 개정으로 준용하천구역 내 점용료가 면제된 규정이 청구 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및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하천법 제1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용하천의 경우, 제외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의 기준(=제외지 편입 당시의 현황에 따른 지료 상당액)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되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상 특히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와 같은법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용하천의 경우에 제외지와 같은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로 인하여 받게 되는 그 사용수익권에 관한 제한내용과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됨에 따른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의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공용제한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로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데 따른 손실보상으로서 제외지 편입 당시의 현황에 따른 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같은 법 제25조에서 정한 점용허가 등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데 따른 손실보상이라거나, 혹은 같은 법 제33조의 점용료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가 없는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이 1994. 10. 11. 대통령령 제14400호로 개정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는 준용하천구역 내에서의 토지점용허가 등의 경우에 점용료 징수에 관한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이러한 규정에 기한 점용료의 징수 면제를 들어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됨에 따른 손실보상 자체가 배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30조 제1항, 제2항 / [2]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10조(현행 제2조 제2항 제3호 참조), 제25조(현행 제33조 참조), 제33조(현행 제38조 참조), 제74조 제1항(현행 제74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하천법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현행 제4조 제2항, 부칙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