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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목적을 숨긴 출입과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717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주거침입
쟁점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그 출입이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거주자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인 경우,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더라도 그 출입이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하는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에 해당하는가?
판단
그렇지 않습니다.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의 승낙을 얻었으나 출입이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거주자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인 경우에는, 출입하려는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때에만 침입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TV를 설치했고, 피해자도 이를 주거침입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유죄 판단은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판단 요소
-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 피고인의 출입이 비록 범죄 등의 목적을 숨기고 한 것이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하, 1970)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하, 1970),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819)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행위자가 거주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거주자의 안방에 CCTV 카메라와 동영상 저장장치를 부착한 TV를 설치하였다면, 그 설치 행위 자체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에 해당하는가?
환송 후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에서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 평가가 이루어지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대법원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하는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개정이 있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요건 제시" vs 독립 판독 "사안 적용"
1차 판독은 일반적 판단 기준을 요건으로 제시하고(요건 제시), 독립 판독은 같은 논리를 기록에 적용하고 있어(사안 적용) 논리는 같으나 강조점이 다르다.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출입이 비록 범죄 등의 목적을 숨기고 한 것이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청주지법 2022. 1. 20. 선고 2021노1396 판결은 피고인이 2020. 3. 1. 16:09경 안성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안방에 있는 TV에 CCTV 카메라와 동영상 저장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TV를 설치해 주겠다면서 안방까지 들어갔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기 전의 법리에 따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므로, 거주자의 의사는 고려될 요소 중 하나일 뿐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TV를 설치했고, 피해자도 이를 주거침입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거침입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으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거주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 자체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
-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음에도 출입을 승낙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판결에 의존하기 전에 네 가지를 기록과 대조합니다. 거주자가 승낙했는지와 실제 출입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출입의 경위와 방법입니다. 판단은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된 것은 주거침입 부분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임에 유의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방에 CCTV 카메라와 동영상 저장장치를 부착한 TV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TV를 설치해주겠다면서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출입이 비록 범죄 등의 목적을 숨기고 한 것이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19조 제1항 [2]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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