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연도 이후 사용료 계산식에서의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 8. 31. 선고 2022누64459 판결은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을 첫해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된 재산가액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가 2021년도와 2022년도 사용료의 기초도 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해 사용료에 반영된 예정가격의 기준과 동일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매년 재산가액의 변동률을 반영하려는 취지에 부합하고, 달리 하면 재산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입찰공고 시점에 공시지가가 공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가 2018년도 공시지가가 반영된 예정가격을 바탕으로 최고 입찰가격을 제시하였으므로 낙찰가에 해당하는 첫해 사용료를 예정가격과 별개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의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은 법규의 문언상 통상적인 의미를 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은 입찰이 이루어진 해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하고, 2018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한 원심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경쟁입찰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용허가인 경우, 첫해 사용료가 최고 입찰가격으로 정해지지 않고 시행령 제29조 제6항의 계산식이 적용되지 않아
• 첫해 사용료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안인 경우, 그 사용료는 최고 입찰가격으로 정해지고 문제의 계산식이 적용되지 않아
• 재산가액 증가분의 일부가 사용료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다투는 사안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입찰공고일, 입찰 실시일, 각 연도 사용료 부과일 세 날짜를 확정하고, 각 날짜에 적용된 개별공시지가를 나란히 놓습니다. 대법원이 기초를 입찰이 이루어진 해에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첫해 사용료와 입찰 예정가격을 분리합니다. 낙찰가에 해당하는 첫해 사용료가 예정가격과 연동하여 정해지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산가액 증가분 일부가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대법원이 법령 해석이 아니라 법령 개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보았으므로, 그 미반영분을 보여 줄 자료는 해석 논쟁이 아니라 사실 자료로 모아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본문의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차 연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 계산식’에서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은 ‘입찰로 결정된 첫해 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해당 재산가액’이 아닌 ‘입찰이 이루어진 해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유재산법 제32조 제1항 본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제6항 본문의 문언,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29조 제6항 본문의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차 연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 계산식’[(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에서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은 ‘입찰이 이루어진 해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위 계산식에서의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은 ‘입찰이 이루어진 때의 재산가액’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자연스럽다. 이를 ‘입찰로 결정된 첫해 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해당 재산가액’이라고 보는 것은 ‘입찰 당시’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 ②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입찰 예정가격은 입찰 참가를 위한 최저한도를 의미할 뿐이고 통상적으로 낙찰가격은 예정가격보다 높게 형성된다. 그렇다면 비록 예정가격이 입찰공고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되었더라도,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는 위와 같은 개별공시지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셈이다. 즉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는 낙찰가인 최고 입찰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예정가격과 연동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본문이 2차 연도 이후의 사용료를 위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낙찰가에 해당하는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매년 재산가액의 변동률을 2차 연도 이후의 사용료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런데 만약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을 ‘입찰로 결정된 첫해 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해당 재산가액’으로 해석한다면 국유재산의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의 재산가액 변동률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사용료가 산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년치의 재산가액 증가분이 한꺼번에 반영될 여지도 있어 위 계산식을 둔 입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위 계산식에서의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을 ‘입찰이 이루어진 때의 재산가액’으로 해석할 경우 재산가액 증가분 중 일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법령 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32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