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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결 확정과 이미 경과한 집행유예기간의 산입 여부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9. 26. 자 2025모1963 결정
사건명: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쟁점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만 지난 뒤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유예기간 경과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피고인에게 재심판결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그 경과 기간 부분을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가?
판단
둘 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재심은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새로운 소송절차이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고, 유예기간의 경과는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일 뿐 형의 집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가운데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이미 경과한 기간 부분은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하지도 않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따라서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그 유예기간 경과로 인하여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실효될 원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이므로, 이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다.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판단 요소
-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실효될 원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이므로, 이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다.
-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에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는 없다.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공2018상, 657)
참조판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공2018상, 657)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재심판결의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더 무거운 경우, 원판결이 효력을 잃은 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이익재심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환송 후 부산지방법원의 재판결이 경과 기간을 실제로 어떻게 다루는지 드러납니다. 대법원 2015도15782 판결을 변경하는 후속 판결이 나오거나 형법 제62조, 형법 제63조, 형법 제65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39조,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재심판결의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더 무거운 경우, 원판결이 효력을 잃은 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이익재심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vs 독립 판독 "재심판결이 주형과 부수처분을 모두 원판결과 다르게 정한 경우 불이익변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1차 판독은 재심의 형이 더 무거운 경우 보호 원칙의 적용을 묻고, 독립 판독은 주형과 부수처분이 모두 달라질 때 불이익 여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다.
따라서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그 유예기간 경과로 인하여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실효될 원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이므로, 이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2025. 7. 2. 자 2025로52 결정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가운데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단에 따라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재심판결의 효력 및 집행유예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더 중한 경우
- 원판결의 집행유예가 재심판결 선고 전에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 재심판결에서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재심판결이 확정된 날을 정하고 그날까지 경과한 집행유예기간을 측정합니다. 원심결정이 그 기간의 산입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재심판결의 형을 재심대상판결의 형과 대조하여 더 무거운지 확인하고, 원판결의 집행유예가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았으며 그 기간이 그 후 경과하였는지 살핍니다. 대법원이 틀로 삼은 범위, 즉 형의 집행이 아니라 재심판결 자체의 효력이라는 점을 유지하여 검토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유예기간 경과로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에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그 유예기간 경과로 인하여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실효될 원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이므로, 이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다.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미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하였더라도 그 경과를 두고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에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62조, 제63조, 제65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 제439조, 제459조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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