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배부한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기부행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광주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28 판결은 피고인이 2022. 3. 24.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무상으로 배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공약집 배부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별도로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양자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의 의미와 죄수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했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삼거나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살펴보더라도 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등의 제한에 따라 배부되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인 경우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라)목이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정한, 정당의 경비로 정당 행사에서 제공하는 교재나 정당의 홍보인쇄물인 경우
•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1호 및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제4호가 사전선거운동으로 허용하는 명함 교부나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우편발송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그 배부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4 제1항에 부합하는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만 발간되었고 어떤 방법으로 배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무상 배부의 근거로 삼은 것이 도서의 형태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발간된 책의 무상 배부였기 때문입니다. 이어 원심이 상상적 경합관계로 본 두 죄, 배부방법 위반과 기부행위제한 위반을 나누어 살피고, 기부행위 부분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다툰 범위 안에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취지 /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직선거법에서의 기부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도록 하되 배부방법에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제60조의4 제1항).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제한 규정과 별도로 예비후보자공약집의 배부방법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중 하나로 제1호 (라)목에서 일정한 정당 행사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나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들고 있어, 정당의 홍보인쇄물도 원칙적으로 기부행위의 객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기부행위의 객체가 되는 서적이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서적으로 한정된다거나 불특정의 사람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획득하려는 의지를 촉발시켜야 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예비후보자공약집은 예비후보자의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비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다)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1호 및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제4호는 등록한 예비후보자에게 사전선거운동으로 명함을 교부하거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는데, 공직선거법 제60조의4 제1항에서 규율하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은 명함이나 예비후보자홍보물과는 달리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도서의 형태로 발간되는 것이어서 이를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제1호’를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59조 제1호,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112조, 제113조, 제255조 제2항,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