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과 반대의사를 알리는 일회적 현수막 설치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노2818 판결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지주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현수막 게시를 통해 협의회의 입장을 알리는 홍보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 사건 현수막에 게재된 글이 지주협의회의 구성이나 운영, 활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계획 등 본래의 업무를 알리는 내용이 아니고, 피해자는 반대 의견 표시와 주민총회 불참 권유의 수단으로 일정에 맞추어 일회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계속적인 사무도 아니고 지주협의회 회장으로서의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무도 아니며, 자신이 구성한 지주협의회를 통하여 어떤 내용이든 표명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권리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반면, 재물손괴 부분에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정당방위·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두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지주협의회의 구성이나 운영, 활동, 사업 추진계획 등 본래의 업무를 알리는 내용을 담아 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계속성 있게 설치된 현수막인 경우
• 일회적인 설치라 하더라도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
•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의 반대 입장 표시 방해가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목표로 한 업무방해 혐의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현수막의 문구를 지주협의회 본래의 업무와 대조하고, 이어 설치의 시기와 장소, 경위와 목적을 함께 살핍니다. 대법원이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재물손괴 혐의는 기록을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대조하여 살핍니다.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은 아니며,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된 것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처리 때문임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의사표현의 일환으로서 일회적 또는 일시적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라고 할 수 없다.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본래의 업무의 종류와 성격, 현수막 등의 설치 시기와 장소, 경위와 목적, 현수막 등에 기재된 내용과 방해된 업무 사이의 관련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