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규약과 대의원회의 결의, 그리고 석명의무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5축(판단 요소),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나54491 판결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직권으로 각하했습니다. 사단에는 원칙적·최종적 의사결정기관으로 사원총회가 있어야 하고, 업무를 이사 등 임원에게 위임할 수는 있으나 그 위임은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무 전반을 다른 회의체나 임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위반한 정관은 무효라고 하면서, '정기 대의원회의가 총회를 갈음한다.'고 한 원고 종중 규약 제12조는 총회를 배제하고 형해화하는 규정이라 무효이고, 그 무효 규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2016. 11. 20. 대의원회의 결의도 효력이 없으므로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적법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정기 대의원회의가 총회를 갈음한다.'고 한 원고 규약 제12조가 무효인지, 이에 따라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소인지가 당사자 사이에 전혀 쟁점이 된 바 없는데도 원심이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거나 석명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관점에 기한 뜻밖의 재판은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입니다. 나아가 원심이 든 사유만으로는 위 규약이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종중 및 종중규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당사자 사이에서 규약 규정의 무효나 결의의 적법성이 실제로 쟁점이 된 경우, 즉 뜻밖의 법률 관점이 없는 경우
• 종중규약이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경우, 즉 그 규정이 무효일 수 있는 경우
•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해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비법인사단인 경우, 즉 단체성이 인정되는 전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판결에 의존하기 전에 기록을 읽어 규약 규정의 무효나 사원총회 결의의 부존재가 당사자에 의해 주장되었는지,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석명을 하였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종중규약을 대법원이 든 세 가지 기준, 즉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종중의 본질,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도모라는 설립 목적과 대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수원지방법원이 환송 후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종중의 법적 성질 및 종중규약의 자율성 [3] 갑 종중이 ‘정기 대의원회의가 총회를 갈음한다.’고 정한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위 소가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단시일 안에 보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직권으로 위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것은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위 규약이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갑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증명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을 구하면서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뜻밖의 판결을 내리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된다. [2]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 사이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로서, 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 단체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면, 종중에 대하여는 가급적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종중규약은 그것이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3] 갑 종중이 ‘정기 대의원회의가 총회를 갈음한다.’고 정한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위 소가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단시일 안에 보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안에서, ‘정기 대의원회의가 총회를 갈음한다.’고 규정한 규약이 무효인지, 위 소가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한 소인지는 당사자 사이에 전혀 쟁점이 된 바가 없었고, 항소심도 그에 대하여 갑 종중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였던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이 직권으로 위 소가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단시일 안에 보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것은,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인 관점에 기한 뜻밖의 재판으로서 당사자에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불이익을 주었을 뿐 아니라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위 규약이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갑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 [2] 민법 제31조 [3]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