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와 업무방해죄의 위력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노3197 판결은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전시회 운영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유료 입장권을 구매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행사장에 입장하였고, 1,350개 부스 중 1개 부스에서 확성기나 앰프 없이 현악기 2대만으로 5분 이내의 짧은 연주를 하였으며, 3명이 육성만으로 구호를 외우고 자발적으로 표현행위를 종료했습니다. 피해자로 특정된 조직위원회는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육군,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의 후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기생산과 수출 등 국가 방위산업에 관한 사항은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지므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감시와 비판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 행사의 특성, 피고인들의 행위 양상과 표현 수단, 이로써 현장에 발생한 소음 정도나 전시회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정부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같은 공적 관심사가 아니라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표현행위인 경우
• 범행의 일시·장소, 인원수, 세력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에 이르거나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한 경우
• 표현행위 그 자체를 넘어 보안요원들의 제지를 차단하는 등 관람객들이 자리를 옮기게 한 행위로서 기록에 이를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있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행위를 전체 환경과 대조합니다. 1,350개 부스 가운데 어느 부스인지, 몇 명이었는지, 얼마 동안인지, 어떤 증폭 장비를 썼는지, 약 65,000명의 관람객이 자유롭게 오가고 대화하는 전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있었는지입니다. 이어 표현의 대상이 공적 관심사인지 확인합니다. 공적 관심사일수록 신중하게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력의 성부와 별개의 질문으로, 전시 업무가 실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한계 및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한다. 또한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 등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2]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면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표현의 자유도 다른 법익과의 관계에서 헌법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 보장의 폭과 방법은 다른 법익과의 면밀한 비교와 형량을 통하여 정해야 한다. 한편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등 공적 관심사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의 경우보다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러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민주적 담론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범위 및 한계,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의 원칙도 함께 음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14조 제1항 [2] 헌법 제21조,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