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미 지급된 임금에 관한 노동조합의 처분행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4395 판결은 원고인 일반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2010년 8월경 체결된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습니다. 2011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4,000원의 사납금 인상분은 위 합의에 따라 소급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 등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실제 근무일수에 1일 4,000원을 곱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하는데도 원심이 협약자치 원칙의 적용 범위나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처분행위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으며, 피고(선정당사자)는 상고장에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도 민사소송법 제427조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제429조에 따라 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각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해당 임금을 처분할 수 있는 동의나 수권을 준 경우
•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지급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은 임금인 경우
• 이미 지급된 임금의 처분이 아니라 장래 이행할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문제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청구가 현실로 지급된 임금에 관한 것인지 살피고, 각 근로자의 임금 지급 기록을 청구된 기간·금액과 대조합니다. 이어 각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이 처분을 위임하는 동의나 수권을 주었는지 확인합니다. 노동조합 자체의 권한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기록은 환송으로 전주지방법원 합의부가 다시 심리·판단한 사건이라는 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및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원용된 점을 두십시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일반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단체(임금)협약 체결 시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일부터 소급적용하되, 회사는 인상된 월 임금의 차액을 소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는 회사에 인상된 차액의 운송수입금을 소급하여 입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단체교섭이 장기화되자 갑 회사는 택시운전근로자인 을 등에게 종전 임금협정에 따라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갑 회사와 노동조합이 소정근로시간은 기존보다 단축되고 사납금은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갑 회사가 을 등을 상대로 위 합의에 따른 사납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반환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노동조합이 위 합의 및 임금협정만으로 이미 을 등에게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사납금 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갑 회사에 소급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2] 일반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단체(임금)협약 체결 시 체결시점을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일부터 소급적용하되, 회사는 인상된 월 임금의 차액을 소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는 회사에 인상된 차액의 운송수입금을 소급하여 입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단체교섭이 장기화되자 갑 회사는 택시운전근로자인 을 등에게 종전 임금협정에 따라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갑 회사와 노동조합이 소정근로시간은 기존보다 단축되고 사납금은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갑 회사가 을 등을 상대로 위 합의에 따른 사납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반환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노동조합이 위 합의 및 임금협정만으로 이미 을 등에게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사납금 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갑 회사에 소급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