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에서 소송구조의 자금능력 소명과 패소 명백성 판단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구가정법원 2021. 2. 26.자 2021즈기34 결정은 2020. 12. 1. 심판(2018느단2763, 2019느단10053)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고에 대한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신청한 소송구조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항고인은 청구한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보다 적은 금액이 정해진 그 심판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소송구조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산관계진술서와 빈곤계층증명서의 기재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없고, 재항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의 유무, 가족관계 및 거주형태와 일부 신청이 인용된 점으로 자금능력의 부족이 소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신청외 1이 승소 부분에 대하여 항고하여 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상황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볼 뚜렷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신청인이 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2항이 요구하는 서면을 제출하지도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자금능력의 부족을 소명하지도 않는 경우
• 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1항이 서면에 의한 신청을 요구하므로, 서면으로 하지 않은 소송구조신청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기록상의 자금능력 자료를 민사소송규칙 제24조와 대조합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인과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에 관한 서면은 자금능력의 부족을 소명하는 한 방법일 뿐이므로 다른 소명 방법을 함께 모읍니다. 이어 항고심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기록에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것만이 소극적 요건을 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일부를 이기고 일부를 졌는데 상대방이 이긴 부분에 대하여 항고한 경우, 그 항고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 사유의 소명 방법 [2]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의 요건 및 그중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구비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24조 [2]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