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이하 상속 농지의 처분의무 유무와 불법전용된 농지의 성격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17. 10. 11. 선고 2017누22565 판결은 이 사건 토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불법 전용되어 향후 복구되어야 하는 상태라서 여전히 농지법이 규정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유 제한에 관해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도 농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임대 등을 하지 않는 한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보아 처분의무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첫 번째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 전용되어 복구 대상인 토지는 여전히 농지라는 확립된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농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판단에 관해서는 그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농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와 제6호의 문언, 체계, 연혁,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제10조 제1항 제1호는 1만㎡ 이하의 상속 농지를 규율하지 않으므로 원심은 농지처분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농지법 제7조 제1항의 1만㎡ 소유 상한을 초과한 상속 농지로, 제10조 제1항 제6호가 문제되는 경우
• 적법한 농지전용허가 등에 따라 용도가 바뀌어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고 변경 상태가 일시적이지 않은 농지인 경우
• 상속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로,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비자경 소유 근거가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토지의 사실상 현상이 농지에 해당하는지, 그 용도 변경이 위법하여 원상회복을 요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그런 변경 상태만 일시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취득 원인과 면적을 특정하고, 대법원이 인정한 예외가 1만㎡ 이하의 상속 농지라는 점을 대조하며, 처분의무통지가 제10조 제1항 제1호와 제6호 가운데 어느 호에 근거하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그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2] 농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제6호의 문언, 체계, 연혁,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42조 [2] 농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