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시행 전후에 걸친 상습사기의 적용법조와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적용범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제1심은 판시 제1의 소위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로 의율하되 피해액수는 법 시행 이후 부분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원심은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법이 시행된 1984.1.1 전후에 걸친 이 사건 범행은 시행 이후 편취액 합계가 하한을 넘더라도 법률제정 전의 법률에 따라 의율해야 한다고 보고, 제1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 뒤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으로 의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이 신·구형법 사이의 경과법으로서 형법 제8조의 총칙규정이 아니므로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심이 형법 부칙 제4조의 적용범위를 오해하여 법률의 적용을 그르쳤다며 파기환송하였고, 이와 어긋나는 종전 판례들을 폐기하였다. 대법관 1인은 부칙을 총칙 내지 보완규정으로 보아 시행 전 법률로 처단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범행이 형법 자체의 신·구형법 시행 전후에 걸친 경우처럼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이 본래 규율하는 경과관계인 사안
• 법 시행 이후 취득한 가액만으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안
• 시행 전후의 범행이 상습성의 발로로 인한 포괄일죄로 평가되지 않고 별개의 죄로 성립하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법 시행 이후의 편취액만으로 가중처벌 구간의 하한을 넘는지, 시행 전후 행위가 하나의 상습성에 기한 포괄일죄로 묶이는지, 행위시법주의와 소급처벌금지를 근거로 한 반대의견의 논리가 이후 판례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전후에 걸쳐 상습사기 범행을 한 자가 위 법시행 이후 취득한 가액이 동법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하단을 초과하는 경우의 적용법조

판결요지

(다수의견)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1개의 죄가 본법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부칙은 형법시행에 즈음하여 구형법과의 관계에서 그 적용범위를 규정한 경과법으로서 형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총칙규정이 아닐 뿐 아니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조 제1항의 해석으로서도 행위종료시의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점에서 타당한 것이 아니므로 신·구형법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는 위 부칙을 적용 내지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습으로 사기의 범죄행위를 되풀이 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는 그중 법정형이 중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소수의견)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행위가 신·구 양법에 걸쳐서 행하여진 범죄의 행위시를 정한 것으로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와 형벌등에 관한 것이어서 비록 그것이 부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형법만의 경과규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형법총칙규정 내지는 그 보완규정이라고 풀이할 것이어서 이는 형법과 다른 법률과의 사이 또는 다른 법률의 개정과정에서 그 양법에 걸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그 행위시를 정함에 있어 다같이 적용되는 조문이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 전후에 상습으로 사기범행을 행한 경우 위 법 시행이후에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하한을 넘고 있더라도 위 법률시행전의 법률에 따라 처단하여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부칙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