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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기하여 어음금을 추심한 경우의 업무상배임 기수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8833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
쟁점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상대방이 공정증서에 기하여 약속어음금을 추심하였다면, 어음이 유통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하는가, 그리고 실제 추심액을 구분하지 않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미수만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옳은가?
판단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긴 때에는 배임죄의 기수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속어음 보유자들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예금채권에서 각각 3,000만 원과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실제로 추심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현실적인 손해에 해당하여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릅니다. 집행채권자가 그 수령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정만으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고, 기수로 공소가 제기된 이상 법원은 손해 발생에 관한 증명을 살피거나 공소사실의 특정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손해 발생 또는 배임죄의 보호법익인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구체적 사안별로 타인의 사무의 내용과 성질, 그 임무위배의 중대성 및 본인의 재산 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요소
-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손해 발생 또는 배임죄의 보호법익인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하, 1760)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하, 1760),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9960 판결(공2017하, 2023) / [2]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공2001상, 813)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피해자 회사가 재판 전에 집행채권자들로부터 추심된 4,5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배임죄의 기수를 이루는 손해는 여전히 남는가?
추심된 4,500만 원 부분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환송 후 판결이 이 공소사실에서 손해가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추심 경위가 공소사실에 없을 때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요구하는 특정의 정도에 관한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피해자 회사가 재판 전에 집행채권자들로부터 추심된 4,5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배임죄의 기수를 이루는 손해는 여전히 남는가?" vs 독립 판독 "추심된 4,500만 원 부분을 업무상배임죄의 기수로 인정한 뒤 환송심에서 어떤 형을 선고해야 하는가?"
일차 판독은 판결 전 반환이 기수 손해를 없애는지 묻고 독립 판독은 환송 뒤 선고할 형을 묻는다.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손해 발생 또는 배임죄의 보호법익인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1노468 판결은 피고인이 개인 사업의 운영자금과 신주납입자금 명목의 차용금 및 기존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가 대표권을 남용한 것인데, 공소외 1과 공소외 2도 피고인이 회사의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 권한을 남용한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아 회사가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현실적인 손해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수에 도달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공정증서에 기하여 추심한 합계 4,500만 원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지면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된 4,500만 원 부분은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고, 집행채권자가 수령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수로 공소가 제기되어 손해 발생에 관한 증명이 있는지를 살피거나 공소사실의 특정을 보완했어야 하고, 추심 경위가 공소사실에 상세히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제1심과 원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 재산상 손해의 발생,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그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전부 파기되어 환송되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어음이 유통되지도 않고 강제집행에도 이르지 않아 실제 채무 이행이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긴 사정이 없는 경우
- 어음의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각 어음금 가운데 어느 부분도 집행권원에 기하여 실제로 추심받은 것으로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미수죄만의 공소사실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세 장의 약속어음 금액인 2억 원, 1억 5,000만 원, 2억 원을 공소사실이 적은 내용과 대조하고, 추심 일자와 사건번호, 추심액 하나하나를 추적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추심 관련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이미 집행이 종료된 3,000만 원 부분을 제외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가합545094 판결과 그를 유지한 서울고등법원 2021. 6. 5. 경 확정된 2019나2054420(본소), 2019나2054437(반소) 판결을 형사 공소사실과 맞춰 보고, 공소사실과 증거가 실제로 어느 금액을 다루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손해 발생 또는 배임죄의 보호법익인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9조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판독 2026-10-26 · 교차 판독 2026-10-26.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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