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현수막의 ‘어용’, ‘앞잡이’ 표시와 정당행위 판단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노3683 판결은 제1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한 현수막과 피켓을 일반인들의 왕래가 빈번한 도심의 도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하였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그 사실관계나 문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만 사용된 경우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지 않은 게시행위로써 원심이 근거로 삼은 사정이 없는 경우
•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라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이 든 사정과 기록을 대조합니다. 현수막과 피켓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반복적으로 게시되었고 어디에 서 있었으며 누가 그 앞을 지나다녔는지를 살핍니다. 대법원은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사정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그 표현들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에 기초하는지, 그리고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라는 정당행위의 다섯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2] 피고인들이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 갑을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하여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사안에서, ‘어용’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자나 권력 기관에 영합하여 줏대 없이 행동하는 것을 낮잡아 이르는 말, ‘앞잡이’란 남의 사주를 받고 끄나풀 노릇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서 언제나 위 표현들이 지칭된 상대방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갑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20조 [2] 형법 제20조,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