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행위 부인 후 상대방 등기청구권의 부활과 부인등기에 따른 이행불능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등기행위 부인만으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고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부인등기로 부활하여 미이행 상태로 존속하며, 등기 지체 경위 등에 비추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행불능 시점인 2018. 7. 19. 기준 시가 9,790,000,000원을 ⑤채권으로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파산채권을 12,159,263,018원으로 확정했다. 또 민법 제557조에 따른 출연행위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등기청구권은 소급하여 부활하고 부인 판결 확정과 부인등기로 등기절차이행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된다는 법리에 비추어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불이익변경 여부는 판결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원심이 심판범위 밖의 ④채권 이유를 고쳐 쓴 것만으로는 위법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등기행위만이 아니라 권리변동의 원인행위 자체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에 따라 부인된 사안
• 부인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부인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등기절차 이행의 실현을 아직 기대할 수 있는 사안
• 항소심이 이유를 고쳐 쓰는 데 그치지 않고 심판범위 밖의 채권에 관하여 주문상 판단을 달리한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부인된 행위가 등기행위에 한정되는지, 원인행위가 다른 사유로 해제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았는지, 이행불능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뒷받침할 사정이 기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15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판결 주문) /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하나의 파산채권에 대하여 그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관하여 어느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심판범위에 속하는 청구의 당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파산채권의 발생 등 당해 파산채권의 전반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효력까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및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여전히 유효하고 성립 요건인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등기행위로 소멸하게 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부인권이 행사된 때로 소급하여 부활하는지 여부(적극) [3]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이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한 결과 채무자의 등기행위를 부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고 부인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파산관재인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절차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병합원고) □□□개발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1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3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4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3] 민법 제39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제39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