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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준 조합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전 조합원의 출자가액으로 나누는 분배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95135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조합원에게 조합관계 종료 후 다른 조합원이 잔여재산으로서 그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분배를 청구하는 경우 분배비율의 산정이 문제 된 사건]
쟁점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 다른 조합원이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조합재산의 분배 외에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아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 손해를 가한 조합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권 자체가 잔여재산에 해당하므로 다른 조합원은 그 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채권액은 피고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출자가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었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면
판단 요소
-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면
-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공2019하, 1654)
참조판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공2019하, 1654)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동업약정에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은 잔여재산 분배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정함을 두어도 유효한가?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 피고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의 출자가액 비율이 동업약정의 수익분배비율과 어떻게 대조되는지 드러납니다. 민법 제681조, 제707조 또는 제724조 제2항이 개정되거나,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에서 벗어나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동업약정에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은 잔여재산 분배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정함을 두어도 유효한가?" vs 독립 판독 "조합에 미지급 채무나 조합원 사이의 경합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 분배할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1차 판독은 가해 조합원을 분배에서 배제하는 약정의 유효성을 묻고, 독립 판독은 미지급 채무나 경합하는 채권이 분배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2040206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자금관리 업무를 처리하면서 동업약정상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매출신고 누락 등을 하였고, 그로 인해 조합에 가산세와 세무사 선임비용 상당의 손해 27,878,502원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배에 관해서는 동업약정상 수익분배비율인 원고 1, 2, 3과 피고가 각 20%, 원고 4, 5가 각 10%임을 확인하면서도 이를 원고들에게만 적용하고 피고의 출자가액은 제외한 채, 피고가 원고 1, 2, 3에게 각 6,969,625원, 원고 4, 5에게 각 3,484,8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손해 부분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판단과 매출신고 누락으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손해액 산정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는 조합의 잔여재산인 손해배상채권액을 피고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출자가액을 제외하고 원고들이 출자한 가액만을 기준으로 분배하였으므로, 잔여재산분배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조합관계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거나 조합재산의 분배 외에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는 경우
- 조합의 잔여재산이 다른 조합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나눌 채권이 없는 경우
- 피해를 준 조합원의 출자가액을 분모에 다시 넣지 않고 산정하는 분배인 경우. 대법원은 분배를 피고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의 출자가액 비율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손해 판단과 분배 판단을 나눕니다. 대법원은 앞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고 뒤의 판단만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피고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의 출자가액을 모아 동업약정의 수익분배비율과 나란히 놓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수익분배비율도 20%였고 두 기준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구 당시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았는지 기록에서 확인하고, 원심이 원 미만을 버린 점도 적어 둡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 다른 조합원이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면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681조, 제707조, 제724조 제2항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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