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교부받은 양도성예금증서의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와 범죄피해재산의 추징 제한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위해 교부받은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가 불법원인급여물이어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증서 해지금 1,258,955,269원에서 반환한 1,700만 원을 뺀 1,241,955,269원의 추징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에 관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증서는 금융다단계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이고 은닉 범행으로 생긴 해지금도 범죄피해재산이어서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피고인이 범죄수익은닉 범행 외에 별개의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하여 몰수·추징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재산이 재산에 관한 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위탁의 원인행위에 반사회성이 현저하지 않아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문제의 재산이 어떤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유래하였는지와 위탁의 원인이 범죄수익 은닉 목적이었는지를 증거로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의미 /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갑 등이 금융다단계 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등인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을로부터 건네받아 현금으로 교환한 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을로부터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위해 교부받은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이나 위 조항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 각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그러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는 데 있으므로, 결국 그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한편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여의 원인된 행위가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여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갑 등이 금융다단계 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등인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7장을 을로부터 건네받아 현금으로 교환한 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을로부터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위해 교부받은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이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교환한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이나 위 조항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각 추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재산이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제74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민법 제74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3]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8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3항,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