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후 확정된 정정심결과 정정 전 명세서로 본 원심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특허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1424 판결은 명세서가 전자기장 발생부의 차단벽에 대한 상대 위치를 한정하고 있지 않은 한 발생부가 차단벽보다 공간적으로 앞선 위치라고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고, 도면에 도시된 내용은 하나의 실시례에 불과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해석을 전제로 판시 피고의 실시 제품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5항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위반의 무효 사유도, 선행발명 6이나 7 등에 의한 진보성 부정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심사유에 관하여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정심결의 확정이 재심사유를 만들지 않는다고 보아 정정 전 명세서를 기초로 심사했고, 청구범위 해석과 명세서 기재요건 충족, 진보성 부정 사유 없는다는 판단을 모두 수긍했습니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확정되어 원심이 정정된 명세서를 가지고 판단한 경우
•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 보충해야 하는 경우
•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에서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 없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재현할 수 없는 명세서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변론종결 시점, 정정심결 확정 시점, 출원일을 정합니다. 명세서 기재요건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청구범위의 문언을 명세서와 도면과 대조하여 청구범위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이미 명백한지 살핍니다. 진보성 판단은 정정이 아니라 선행발명 6과 7 등에 좌우되므로 따로 다룹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특허권자가 특허무효심판절차 내에서 정정청구를 하여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오염 방지 장치 및 방법”이라는 이름의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 변론종결 후 위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상고심은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원심판결의 권리범위 속부 등에 대한 판단의 법리오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및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특허법 제133조의2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항, 제133조의2 [3] 특허법 제97조 [4]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