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에서 6월 기간의 판단 기준일과 합의각서의 계약체결 여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은 합의각서에 첨부된 주식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가 공란이고 양도 주주와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점, 임원 선임 약정이 실사 기회 부여의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질권 설정 자체를 매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합의각서는 예비적 합의이고 주식 매도는 2007. 8. 14.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단기매매 여부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체결 시점은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라는 법리를 밝힌 뒤,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판단에 매수 또는 매도 시점에 관한 법리오해나 합의각서 해석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합의각서나 양해각서에 매매 대상 주식의 수량, 대금, 계약일자 등 주요 조건이 확정되어 있어 그 자체로 확정적 매매계약으로 해석되는 경우
• 당사자의 문언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점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 별도의 해석이 필요 없는 경우
• 장내 매매처럼 계약체결과 결제가 정형화된 거래로서 예비적 합의 단계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선행 합의서의 문언상 매매 대상과 대금, 이행 시기가 이미 특정되어 있는지, 이후 계약서가 단지 이를 확인하는 형식에 불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서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 및 6월 이내의 단기매매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일(=계약체결일) [2] 구 증권거래법상 코스닥상장법인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매수한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약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위 합의각서는 추후 별도의 확정적인 매매계약 성립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 매도는 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이루어졌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 제2항에서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제도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단기매매를 6월이라는 기간요건하에 간접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와 더불어 민법상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63조)는 점을 고려하면, 6월 이내의 단기매매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계약체결이 있었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코스닥상장법인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매수한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약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위 합의각서는 추후 별도의 확정적인 매매계약 성립을 전제로 예비적인 사항들을 합의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고, 매매계약 체결 여부 등은 제반 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추후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식 매도는 위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이루어졌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참조), 민법 제105조, 제563조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참조), 민법 제105조, 제5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