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서 국외자산 시가의 범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56502 판결은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원고의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시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정된다는 전제에서, 2008년분 재산세 과세 관련으로 이루어진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평가가액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평가가액인 제1호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등포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단서의 시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정되지 않고 각호는 대표적인 경우의 예시에 불과하며, 외국정부의 재산세 관련 평가가액도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시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채 영등포세무서장이 산정한 취득가액이 그 기준에 맞는지를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은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국외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 시가로 가는 단서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 국외자산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지 않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지 않은 평가가액인 경우
•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평가가액으로서 구체적인 예시 여부 문제없이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제1호에 직접 해당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재산세 평가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평가 일자, 평가 방법, 기초 자료를 확인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그 평가가액이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른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과 대조하고, 이 사건에서처럼 담보대출금으로 대신한 부분이 있는지 함께 봅니다. 적용 법령의 버전도 확인합니다.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118조의4와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8조의3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호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한 것인지 여부(적극) /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이 국외자산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의4,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8조의3의 문언과 체계 및 그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시가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호는 국외자산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초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의4,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의3